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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서 헛도는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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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작성일승인 2017-09-13 16:21 수정 2017-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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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자율주행 수준 탑재 예정인 차세대 세단 아우디 A8 OK.jpg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인 아우디의 차세대 세단 'A8' ⓒ아우디

 


최근 화두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의 세 가지 모델로, 전기차가 핵심 전위부대로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먹거리인 자율주행차의 경우도 전기차를 바탕으로 개발할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훨씬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을 인간이 아닌 자동차 자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디스플레이, 각종 반도체와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등 고부가 가치가 집약되어 있어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나 같이 노력을 집중하는 분야다. 구글, 애플은 물론 LG전자나 삼성전자 등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경제의 주축이라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치인 라이더 시스템은 아직 국산화까지 2~3년 더 소요될 예정이고, 제도적, 법적 준비도 선진국들보다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기반 자체가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니라 허가 항목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등 규제 일변도인 탓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규제가 심한지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언급하는 부정적인 사례들은 항상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인 우리나라가 네거티브 정책을 이루는 선진국들보다 교통사고나 사망자 수가 훨씬 높은 이유는 아이러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누구나 신청하고 검증받아 전국을 다니면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할 수가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도와 지원 등이 대기업 메이커 등에 맞춰져 있어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괜찮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완전한 등장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실제 적용은, 한산한 관광지역이나 실버타운 등 단지 내에서 약 15~20인승의 중형 버스에 시속 30~40Km 정도로 운행하는 사례로 이는 머지않아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실제 구현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시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고전하는 경우도 있다. 중형 전기버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렴하고 기술이 입증된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를 구입한 뒤 중소기업의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버스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해당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업인 경우 차량 소유에 대한 이전 방법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원스톱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술 개발과 적용보다 규제 문턱을 넘기가 더욱 힘든 것이다. 부서별 제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법에 적용되는 지 등 전체적으로 정리된 경우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돈과 인력에서 여유가 있는만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편하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섞여 진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적용은 시간을 다투는 중대사이다. 이미 늦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서둘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산업 옴브즈만 제도 등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부서가 있는만큼 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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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자동차 애프터마켓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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